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구속이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여 강간(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새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 술에 취해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여성이 의뢰인의 차로 뛰어들게되었고, 의뢰인은 술에취한 그 여성을 차에 태워 인근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옮긴 후 바로 집으로 귀가 할 생각이었으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 여성을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간음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기 전 모텔에서 빠져나온 의뢰인은 바로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cctv확보와 dna분석 등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면식조차 없는 남성이 길거리에 취해있는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고, 그 다음날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특정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고, 즉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심지어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혐의까지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좋지 않은 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화간이었다고 억지 주장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수정하고,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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