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수 차례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적법하게 처방받아 복용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해보았습니다.
불면증과 심리가 불안한 부작용이 있었으나, 대마를 흡연한 이후로는 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속적으로 흡연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 꼬리를 밟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단순 대마 흡연사건이기는 하나, 모발감정 결과 장기간에 걸쳐 흡연한 점이 밝혀져 사안이 점차 복잡해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근 흡연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범죄사실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죄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 없이 최근 흡연한 건수에 대하여만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한편,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 등 양형요소들을 폭넓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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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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