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정형에 맞게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과 흐름에 따라 소송전략을 바꾸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 모두 변호인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① 주거에 침입하여, ②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