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사건 취업제한면제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답답한 상황일수록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초적인 분위기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이 따라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받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어떠한 처분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부디 취업제한만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이 초범이므로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를 구하는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예상보다도 강하였으며, 전혀 합의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재차 초범인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왔으며, 선고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률 규정과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