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 반포)집행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태하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학원건물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 건물, 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15명의 신체를 약 100회 정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위 혐의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폰 몰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담당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사회에서 부모의 조력 하에 치료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등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