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사건 합의후 집행유예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는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을 통하여 기타 정상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