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및 구속영장 신청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일행은 헌팅포차에서 상대방 일행을 알게 되었고,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호텔에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음주 중 의뢰인의 친구와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가졌고, 이어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일행이 의뢰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최초 입건은 특수강간이었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불송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법경찰관은 죄명을 준강간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검사는 조사 시에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영장 신청 시 돌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검사는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구형하고 있어 작량 감경을 하여도 징역 3년 6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유사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건 초기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한 사실이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의 의도적인 의율변경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을 피력하며, 사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유사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도 반드시 구속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주 우려와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가족들도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도 원인인 점,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체포 시 압수당하여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어서야 구속하려 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영장전담판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