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필승법 #오픈채팅통매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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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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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상대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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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전과는 정말 안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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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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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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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이런 상황에 놓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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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겠으나, 조금 더 여러분께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볼 수 있는 방법 1가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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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 자수를 하여 사건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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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할 것이 분명하다면 먼저 자수하여 처음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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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상대가 형사 고소 협박으로 고통스럽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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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도와 자수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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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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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해도 무혐의로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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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라는 법에 접촉되는지 몰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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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에 감정에 못 이겨 성적인 희롱을 한 경우도 분명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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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자수를 한다 할지라도 무혐의로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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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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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오픈채팅통매음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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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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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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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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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으로든 현재 무혐의를 이끌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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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 대응법은 기소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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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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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죄는 인정하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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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에서 사건을 일단락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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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는 등의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지 형사재판은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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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큰 문제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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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되기에 어떠한 기록이 남아 여러분이 사회적 제약을 받을 일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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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죄를 인정해야 할 때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노려보는 것이 최선의 대응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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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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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으로 이를 이끌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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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선처를 내릴만한 명분'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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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없어 개개인 상황에 맞는 선처 사유를 발굴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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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픈채팅통매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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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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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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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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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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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구체적인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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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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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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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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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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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