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범 사건 성공사례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구약식(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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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홀로 술집에 들어가 여성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여성종업원의 허리를 감사면서 가슴 언저리를 만져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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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평소 문제행동을 벌이지 않고 착실하게 생활하는 자였으나 술을 마시게 되면 추행의 주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금주실천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금주일기를 꾸준히 작성하여 금주 실현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하였으나, 합의금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조율이 어려워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500만 원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부모님의 이혼 이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생계를 유지할 가족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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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구약식(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