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동종 및 음주 전과 7범 사건 성공사례
무면허 운전 동종 및 음주 전과 7범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무면허 운전 동종 및 음주 전과 7범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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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 및 음주 전과 7범이었던 자로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다른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무면허운전이었던 사정이 밝혀져 입건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수많은 동종 및 이종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입건 직후 수임을 하셔서 경찰수사 단계부터 조사시 입회하여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어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중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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