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기소유예_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형제 ***

2. 사건 요약

음주운전 3진 재범으로 송치된 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3. 직업

회사원

4. 알콜 수치

0.033%

5.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 임직원과 식사자리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오랜시간동안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잔도 안되는 소량의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술기운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이 되었고 수치 0.033%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음주3회 재범이 되었습니다. 상습 재범으로 분류되는 사건인 만큼 의뢰인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교통특화 로펌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사안을 검토 후, 경찰조사 대비를 도왔고 담당 변호인이 조사 당일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위드로 담당 변호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건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위드로가 수사단계를 철저하게 조력한 결과, 음주운전3회 재범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처분으로, 위드로에서 사건초기부터 수치 등 유리한 양형을 철저하게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