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피의자 2명 무혐의 _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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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피의자 2명 무혐의 _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강간 피의자 2명 무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경환 변호사

무혐의

2****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 진행 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건요약 ]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2명이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그러나 의뢰인들은 이에 대해 너무 억울한 사실이 있었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전담 검사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경환변호사를 찾아와 혐의를 벗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게됨.


[ 조력내용 ]
두 명의 의뢰인이 동시에 고소를 당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위드로 대표 김경환변호사는 즉시 위드로의 성범죄전담 변호사들로 이 사건을 위한 형사변론팀을 꾸렸고, 직접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여 자세한 사건 경위를 분석한 뒤, 경찰조사에도  각각의 의뢰인들의 조사에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후 김경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형사사건을 맡아본 경력 및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억울한 부분, 고소인 진술의 허점 등에 대한 자세한 변론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 사건결과 ]

담당 검사는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을 받아들여서 의뢰인들 모두에 특수강간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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