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재범 집행유예 불구속_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2023 고단 ***

2. 사건 요약

무면허 및 음주운전 처벌 이후 0.142%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4회 재범

3. 직업

회사원

4. 알콜 수치

0.142%

5.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주행 도중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마주하면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수치 측정 결과 0.142%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4진이 된 의뢰인은 재판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법무법인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조사 대비부터 조력을 받았으며 조사 당일에 전담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했고, 재판에도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참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