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후 강간 불송치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만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