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 성희롱사건 구속영장기각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짧은 시간 내에 적절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 또한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9. 28.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앞지르면서 넘어져 피해자의 치마를 들여다보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을 하는 도중 충동적으로 본 사건에 나아갔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을 포함하여 약 4개월간 4차례에 걸친 유사범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사건들이 존재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무실에서 상담을 시작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빠른 대응을 통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