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준강제추행건 벌금형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당초 본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안의 특징

성범죄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A)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다른 한 명(B)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합의를 위하여 접촉하였다가 말실수를 해버린 탓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아니한 채 그저 엄벌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과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선고기일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