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2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자로 피해자2가 외국에 있어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 여부가 단순한 양형사유가 아닌 소송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엄격하게 확인하려 하여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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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