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던지기 방식의 판매를 하는 마약판매자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투약방식이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방식으로, 수사관은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치고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는 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구매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부분을 고려해서 의뢰인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안심시키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에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여, 2회 조사를 받았고, 구매 및 투약의 양을 각 1그람 정도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의 양형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