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추행과 관련한 범죄는 취업제한을 수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취업제한으로 문제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설프게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려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말을 걸려고 하던 중 여성의 허리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져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처벌로 인하여 취업제한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에 최초부터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하기 이전부터 합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교육기관과 관련한 일을 하는 자로서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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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