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는 2022. 8. 8.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대음순과 소음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사건외 우◇◇(이하 ‘우◇◇’이라고 합니다)은 친구사이며, 이들과 피해자는 2022. 8. 8. 처음 만난 사이이다.
○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있던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가락을 음부 안쪽까지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을지도 모른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까지 수사를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준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확정지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게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한편 위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추후에 가환부를 신청하였으며, 가환부신청이 인용되어 스마트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협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실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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