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결과를 예측하고 진행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비트코인 중개자 등이 체포됨으로써 계좌로 입금한 자들의 명단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외국인인 예비 배우자와 함께 이민을 준비 중이어서, 마약으로 인하여 처벌 전과가 남는다면 이민 과정에서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 명백하지 않은 구매 내역을 배제하고, 혐의사실의 구매 및 투약량을 정함에 있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사실에서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송치된 대마초의 구매하고 흡연한 양이 많지 않았고, 양형과 관련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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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