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 피싱 전달 사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선을 잡기 곤란하여 전달책의 일을 한 혐의자들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관련 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로 고액의 알바를 제의받고 성명미상의 자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의뢰인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까지 가서 돈을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고 최초 상담 당시에 들었던 사안 이외에 추가 혐의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자백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을 피력하여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사회봉사 80시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성년이 지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금이 큰 금액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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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