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교습소폐업해 카드대출 변제어려워지고 건강까지나빠져 파산신청 

선고 2022.04.06. 1회집회 2022.06.08. 

4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명의 소유주택에서 거주)

직업 보험설계사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3월)

채무자는 2016. 7. 중국어교습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어려워 카드 대출 등을 받아 사업비로 사용하였고, 생활비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중국어교습소 운영이 어려워 2020. 12.경 폐업하였고, 이후 건강이 안좋아 근로를 하지 못하고 버티어 오다가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파산채권 5,670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채무자가 00은행 계좌에서 2020.5.4.-2020.7.6.까지 지급불능상태에서 지인 000에게 편파변제 한 금6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금 400만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관재인은 부인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계약 체결후 금400만원을 모두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변제절차를 완료함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