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범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 전력 

1. 사건의 개요

  A씨는 약 25년 전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2022. 12. 26.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일행으로 합석한 여성 B씨를 1, 2차에 걸쳐 계속하여 어깨, 뺨, 팔뚝, 머리, 허리를 수차례 만지고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로부터 며칠 뒤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동종범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행 부위와 정도 등이 매우 중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B씨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② A씨와 상담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최악의 대응이다. CCTV 영상도 분명히 확보되었을 테니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린 다음,

  ③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B씨의 고소대리인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B씨가 합의금으로 9,0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⑦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⑧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⑪ 공판이 끝나고 공판기일에 출석한 B씨의 고소대리인을 직접 만나 합의금에 대해 다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⑫ 그 결과 피해자가 처음 요구한 9,000만 원에서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⑬ 이후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추가로 수집한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동종범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행 부위와 정도 등이 매우 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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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법정구속될 가성도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