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트 운영자] 13.3만명 팔로워의 유명 '섹트' 계정을 운영 

1. 사건의 개요

​

  A씨는 2021. 3. 19.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섹트' 계정을 운영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연락이 오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게시하기를 반복한 것이었는데, 팔로워 수가 무려 13.3만명이나 될 정도로 매우 유명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전라남도경찰청으로부터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는 초범이라면 아무리 팔로워 수가 많고 게시 기간이 길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도무지 결과가 나오지 않더니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트위터에서의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가 그동안 사건을 혼자 진행하며 불리하게 대응한 점은 없는지와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은 사례들을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A씨의 벌금형을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공판기일에 검사가 "팔로워 수가 많고 게시 기간이 길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할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는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

  따라서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과거처럼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