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 및 검사님 항소기각 

먼 지역에서 또 하나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불송치와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받았고 또 포스팅해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컨텐츠가 있나 싶어서 포스팅도 좀 뜸하였습니다. 제가 무혐의를 받은 것들을 표로 만드는 것의 포스팅도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없더라도 포스팅을 안 하면 이제는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나 하는 의문을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종종 포스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1심에서 게임 통매음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문의하여 와서 인정사건은 상담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고 다른 변호사님 상담을 추천하였습니다. 동부지법 한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는 게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무죄판결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였는데 섣불리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죄를 받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였으나 방향 자체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나 변호사비나 별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첫 기일이 다른 사건의 재판과 겹치기도 하고 첫 기일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진술과 증거 의견 진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정도만 하고 5분도 안 되어서 끝나기 때문에 고용 변호사님이 출석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신문도 하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실질적인 차회 기일에 제가 출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일 전날 판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굳이 증인신문을 할 필요 없이 입증취지 부인으로 정리하고 종결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오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첫 기일에 바로 종결시켰습니다. 성범죄는 보통 전담하는 판사님이 어느 법원이나 있고 전국 성범죄 재판부는 모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면이 있기도 해서 판사님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상대로 무죄판결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직업이 걸려 있는 만큼 제가 아무리 안심을 시켰어도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 검사님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기각 판결 항소심 판결문은 복붙 수준으로 내용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뢰인 역시 직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님처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분은 처음 본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긴 시간 같이 고생했던 의뢰인도 이제는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