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 검사항소 기각 방어_ 수원지방법원 

1. 사건번호

수원지방방법원 2022노***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 사건 요약

갓길에 차를 주차하던 도중에 행인과 교통사고 발생, 뺑소니로 신고된 사건 

3. 사건 결과

1심 무죄, 검사항소 기각 

4. 이종전력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1회 처벌 전

5. 사고 피해 

6. 직업

회사원

7. 사건 경위

차를 잠시 갓길에 주차하던 도중에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직후에 피해 어린 아이와 애기를 하였으나, 피해 어린이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어린 아이의 말을 믿고서 집에 귀가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보호자(부모)가 뺑소니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뺑소니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유죄 주장)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2심을 철저히 조력하고 방어하여, 검사항소 기각으로 원심(뺑소니 무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