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최근 연예계는 11월 괴담으로 쑥덕이고 있는데요. 한 커플이 이별을 하고 두 커플이 이혼한다고 해요.
그중에는 이미 협의이혼을 한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며칠 전에 종결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왜 협의가 아닌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배우자와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합의이혼 조정기간을 단축시키고 싶다던 의뢰인
의뢰인과 아내는 약 13년의 결혼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해외로 발령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1년에 아내와 아이를 보는 날은 몇 안 되었다고 해요.
물론, 의뢰인 부부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죠. 두 사람은 소원해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의뢰인을 따라 해외로 거주지를 아예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를 옮겼어도 두 사람은 주말부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노력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의뢰인과 아내는 지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도 저도 아닌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합의이혼 조정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합의이혼 조정기간 단축시키는 방법
합의이혼 조정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은 합의(협의) 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부부끼리의 합의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양측이 모두 동의한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이 방식을 택하는 경우, 부부는 숙려 기간을 따로 가지셔야 하는데요. 우발적으로 쉽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네, 꽤 긴 시간을 보내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 기간 이후, 배우자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이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해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겨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한 분들은 더욱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께서도 단 '한 달 반'만에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합의이혼 조정기간 단축해서 한 달 반 만에 이혼할 수 있었던 이유!
본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사건의 빠른 진행'이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두 분이 서류상으로 이것저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죠.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간단하게 작성했다가 추후 다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빈틈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면접교섭권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그런 다음, 이렇게 작성한 합의서를 조정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빠르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 본 사건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1달 반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 출석 없이 간편하게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모든 변호사가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조정이혼을 성공으로 이끈 변호사만이 이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죠. 현재 '빠르고 안전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조정이혼에 특화된 로펌인 저희 [이든]을 믿고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