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된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도촬죄입니다.

도촬죄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는 하나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처벌형량이 낮았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후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도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 배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개정으로 처벌형량이 높아진 것이었는데요.

하여 도촬죄는 초범이라 해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솔직히 도촬죄 기소유예를 선고받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도촬죄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본죄가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의 경우 유죄확정을 받게 되면 형벌도 형벌이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이 그것인데요.

문제는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도 아예 불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게 되면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한번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촬죄 범죄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때에는 기소유예가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감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양형요소가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한다’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다보니, 합의가 성사되면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도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더 그렇습니다. 타범죄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기보다는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아무리 선처를 구해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제3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합의를 성사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도촬죄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꼭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타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여서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도촬죄의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경우

2. 범행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4.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5.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합의 외에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사유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유일 때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합의를 시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합의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간혹 보면 합의가 양형에 참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고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형량감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양형사유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촬죄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소유예 분명 선고받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도촬죄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초기대응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