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문변호사와 함께 중형에 대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수반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범죄로 가해자에게 엄격하고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고의성을 고려할 때 범죄의 경중이 상당하여 징역형의 가능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혐의에 직면한 자신을 발견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알려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이러한 보안처분의 대상자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개인의 경우 해고, 감봉,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파장은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를 회피하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려면?

기소유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이므로 수사 종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는 감형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시하고 피의자의 주변사람들의 반성문과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처벌을 결정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협상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감정이 피해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유사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양형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강제추행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제대로 된 법적 지도 없이 단독으로 준비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