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인정시 중형을 받을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실제로는 준강간죄도 똑같이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준강간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준강간을 중대범죄로 보고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강간과 유사하여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형사처벌이 벌금형 이상일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등이 수반될 수 있어 개인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찍힐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기업에 취업하였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고, 감봉 또는 정직 등의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져 직장생활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고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 처벌이 관대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험 많은 성범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체계적으로 혐의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먼저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고려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점을 얻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만나거나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법적으로 명시된 금액이 없어 특히 과도한 합의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거나 관련 당사자가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때 분쟁과 결렬을 초래합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강요나 협박에 의존할 경우 우리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탐색하고 준강간 사건에서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유사범죄 전력이 없음, 재범 가능성이 낮음,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성실한 반성의 표시 등의 요소가 선처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형사유는 사안마다 다르고, 구체적인 사안과 무관한 사유를 제출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혐의에 직면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