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검사항소기각시킨 항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지난번에는 사기죄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맡아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검사가 1심 원심판결에 불복해 횡령죄 항소를 제기한 사건을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검사는 무조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항소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항소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심 이후 검사항소를 제기 당해 자칫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횡령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죄 검사항소제기한 당시 정황

의뢰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맡긴 가상화폐 중 4000만원을 피해자 몰래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 25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정상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1심 원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결과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까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항소전문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구하셨는데요.

참고로 횡령죄는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중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횡령범행을 저지른 경우 내려지는 처벌수위이고, 횡령죄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신분이나 횡령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우선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하여 횡령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에에 처해질 수 있고, 50억원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 조력 및 최종결과

   

죄질이 나쁜 횡령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거기다 피해금액을 전부가 아닌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와 합의도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미루어볼 때 1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원심에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음을 하나하나 짚으며 1심 판결의 형이 낮지 아니함을 항소심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면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모든 소송이 그렇듯 형사소송 역시 한번 내려진 결정은 쉽게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는 건 그만큼 결과를 뒤집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1심 원심보다도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형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원심 판결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면 꼭 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