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항고에 성공사례 

법무법인비츠로,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기죄를 저지렀다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당연할 것임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망하여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사기죄로 형사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로 쉽게 말해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말해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린 후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행위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 반면, 처음부터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검찰로부터 사기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으로, 다행히 검찰항고에서 최종적으로 항고기각 결정​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자세히 참고하시다면 충분히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검찰항고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했으나 검사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 검찰에 ‘피고소인을 다시한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 불기소처분받았지만 고소인이 검찰항소를 제기한 정황

   

의뢰인은 고소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으니 이제 사건이 끝날 줄 알았던 의뢰인은 갑자기 한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했다는 연락이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다시한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는,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까지 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되는게 바로 사기죄인데요. 이처럼 사기죄는 매우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사건을 맡은 저희 로펌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제기한 검찰 항고에서도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사실과 전혀 다름을 입증할 수 잇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이 진행한 검찰항고에서도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항고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기에 검찰항고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안일한 생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항고기각이라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검사항고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난 그 즉시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시키고 원처분인 불기소처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제기하면 다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언제든 결과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가 진행된 경우에도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