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한 대처 방법과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쫒겨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형사고소에도 합의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 특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때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엄연한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적절한 법률 지원이 없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전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권리분석을 통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채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낙찰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시 배당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서의 대응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