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처벌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경제범죄 중 하나인 사기횡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기횡령은 재산에 관련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기횡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한데, 이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기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와 횡령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얻는 행위이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횡령의 경우 금액을 갈취하지만, 방식에 따라 사기죄와 횡령죄로 차이가 생기며, 처벌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은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범죄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특히 사기횡령의 경우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억 원 이상을 취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에 비례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주동자나 단순 가담자 모두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을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범죄는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피고인의 초기 진술과 증거자료가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와 ‘업무상 임무 담당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를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