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3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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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음주3진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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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동종전과인 음주운전으로 8개월 사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이더라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단기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이 사건에서도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심 어린 반성문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더 뉘우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 주심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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