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비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판례 책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건을 제가 설명하고, 제가 작성하고, 직접 진행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의뢰인분에게 모두 검토를 받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온 서면도 모두 공유해드리고, 설명해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무척 고생하십니다. 제 사무실에도 전세 사기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상담을 오십니다.

전세 사기 왜 발생할까요?

첫째, 임대인의 돈 욕심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실제 가격보다 싸기 임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부 공인중개사가 직업 의식 없이 업무를 처리해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한편, 임대인의 재력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판결문(지급명령결정 포함함)을 받아야 합니다. 위 판결문을 통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연 12% 이자를 받으실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고소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진행은 다른 임차인들이 경쟁자입니다. 임대인 재산으로 부터 자기 돈을 먼저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사진행을 할 경우, 다른 임차인들과 상의해서 함께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합니다. 성실하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