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방식 패러다임 전환 

경제협력방식 패러다임 전환

지난달 21일 한국과 핀란드 정부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를 체결했다. TIPF는 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인 관세 양허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서, 올 들어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상 협력 체계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최근 우즈베키스탄, 핀란드까지 TIPF 체결국들은 8국에 이른다.

우리나라 통상 정책이 FTA에서 TIPF와 EPA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경제 우방국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장 개방이 핵심인 FTA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둔 TIPF와 EPA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것이다. 이는 FTA와 함께 세계 무역 질서의 바탕이 됐던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흔들리고, 자유무역이 쇠퇴하는 가운데 이른바 유사 입장국끼리 협력이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 조선일보 기사 참조 -

FTA 체결 과정을 기억하시나요?

한창 어렸을 당시, 정부는 FTA 체결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농민들 중 일부는 위 FTA 체결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소위 "쌀개방"과 관련하여, 방송사들은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업이 퇴보한다."는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라는 흐름 속으로 점차 편입되었습니다. FTA 체결을 한 후, 국내 경제에 많은 물적인 이익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교나 국제관계상 약육강식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을 거부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하거나 세계경제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방식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대국들의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FTA 체결을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할 경우, 일부 학자들은 강대국들이 상호 교류로 인한 이익을 모두 빼앗아간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FTA 이외에도 TIPF 내지 EPA라는 다른 협력 방식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좋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더욱 높이면서, 다수 나라들이 그 이익들을 향유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이제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일상 생활들을 다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러한 국제경제적인 측면들이 일상생활들에도 여실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하게 "이익 내지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조직이나 그룹에 가입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위 그룹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패배자 내지 소위“아웃사이더”로 취급당합니다.

FTA 이외에 TIPF, EPA가 생겨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조직이나 그룹들 이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모임들이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조직이나 그룹에 전혀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