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승소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위 판결 내용에 대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최대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민사 소송보다는 형사 고소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고소로 먼저 진행하면, 경찰수사관들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위 경찰수사관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에서 많은 입증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에서는 일단 형사판결문 내지 검찰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서에서 사실조회하는 방법으로, 가해자를 찾아낼 수 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글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설명해야만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서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글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부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경찰조사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과장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내용들이 허위인지 여부를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