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시간 끌수록 불리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음주측정을 천천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부터 다녀오겠다는 사람,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어서 전화 한 통 하고 곧바로 측정하겠다는 사람 등 핑곗거리도 다양합니다. 5분, 10분이라도 천천히 측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술이 깨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 몸에서 흡수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주 한 병을 원샷 했다고 했을 때 술병을 내려놓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와 그로부터 20~30분 정도 후에 측정을 하는 경우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30분에서 90분 뒤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30분 만에 최고치에 이를지 90분이 다 되어서 최고치에 이를지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도 술을 마신 속도, 그날의 컨디션, 어떤 안주를 얼마나 먹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술잔을 내려놓자마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마신 술이 몸에 흡수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적은 양의 술을 천천히 마셨고 술자리 후반부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마지막 잔을 마신 후 30분까지 (혹은 상황에 따라서 9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많은 시각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속에 걸렸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시간을 끌어서 아직 흡수되지 않은 알코올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시점에서는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할까요?

물론 그와 같은 경우라면 운전 당시에 비해 측정시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려고 하다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운전 당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측정치에 일정한 수치를 더한 것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완전 만취 상태인 경우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의 하한이 음주측정거부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①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미만이라는 점, ②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가 법정형의 하한이 낮으니까 측정을 거부해야겠다.'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라는 점, ③애초에 측정 전까지는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지 미만인지 알 수도 없는데 측정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점, ④법정형의 상한은 동일하다는 점, ⑤검찰이나 법원 모두 음주운전에 비해서 음주측정거부를 훨씬 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