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촬영하다가 적발 카촬죄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수차례 불특정 다수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다 입건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검토한 후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형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한경에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마친 후 추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심 공판을 마친 한경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마지막 까지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선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