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싸움, 강제추행 고소 -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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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연인관계였습니다. 사귀던 중 사소한 싸움으로 시작한 것이 감정싸움으로 번져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다툼 과정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상황을 듣고 무혐의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사귀던 중 다툼을 하여 일어난, 성추행 고의가 없는 신체접촉이었음을 어필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자 내용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