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혐의, 변호사비용때문에 걱정이라면? 

법무법인 한경 ​통매음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사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변호사선임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보니, 그 무게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물론 변호사마다, 법무법인마다, 법률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 선임비용은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사건의 난이도가 어렵거나 징역,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의 경우에는 천만원이상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통매음 사건에 연루가 되었지만,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임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물론 변호사선임비용 액수 자체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담될 수 있을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매음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통매음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즉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시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물론 형량만 봐서는 가볍다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성범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타성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높은 재범률로 인해 그를 막고자 다른 범죄와 달리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범죄교육이수 등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가까스레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돈만 내고 끝이 아니라, 형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통매음변호사 선임없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만 이루어졌다면 어렵지 않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 법률조력 없이 혼자서 대응했다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넘어간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왔는데요.

성범죄는 본인에게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 고의가 전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또는 순간 욱해 우발적으로 성적인 욕설 등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면 충분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 중에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서 무심결에 성관계를 하며 찍은 나체사진을 전송했다 통매음으로 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통매음은 물적 증거가 있기 어려운 다른 성범죄와 달리 전화, 문자, 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져 피의사실이 인정될만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보니 비전문가가 혼자 힘으로는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임비용이 다소 든다 할지라도 처벌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더더욱 변호사 선임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임비용이 아까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인 일입니다.

통매음변호사선임,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범죄는 타범죄보다도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자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면 경찰조사부터 받게 되는데, 경찰조사가 익숙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낯설죠.

그래서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의 압박수사에 진술을 번복하는 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물적 증거가 확실히 있기 어려운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진술을 번복했다가는 본인의 주장의 신빙성만 떨어뜨려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사건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통매음변호사 언제부터 선임하면 좋은지?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을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아끼지 말고, 변호사선임하여 대응하세요!

변호사선임비용 걱정이 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선처를 구하지 못하면 징역을 물론이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하여, 본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 생각하시고 변호사선임비용에만 중점두지 마시고, 초기부터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