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몰래 촬영 카촬죄 고소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 모르게 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영상을 지우고 용서를 구했지만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되었고, 입건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래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 기소유예를 원하였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순간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시작하였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다른 기기에 저장하지도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의자에게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설명 후,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인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