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성년자 2명 추행 → 벌금, 신상정보공개 면제 

광주지방법원 20OO고단1ㅁㅁ0 강제추행

요약 :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피해자1 가슴 추행, 이어서 미성년자 피해자2를 따라가 음부 추행 → 벌금300만원,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막 취업한 상태였고, 오래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회사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회식에서 과음을 하였고, 만취한 채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2명 신체를 만지는 추행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피해자2는 미성년자였고, 그 추행 부위가 음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컸습니다. '합의 실패  → 징역'도 두려웠지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탓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에 대한 염려도 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검사도 (약식명령이 아닌) 기소 후 징역형 구형을 하였습니다.

공소사실

검사 구형

징역 10월, 신상정보공개명령/신상정보고지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 

진행과정

- 피해자, 그 부모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의사 자체를 유도함. 그 결과 다행히 미성년자 피해자2와는 합의가 성사됨(피해자1과는 합의 실패)

- 합의 금액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호소하여, 필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함

- 합의 성사 후에도, 피고인이 열심히 살아온 과정, 취업 직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정,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정 등을 강조함

- 설득력 있는 의견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취합-제출함 

선고 결과

- (피해자1과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

- 신상정보공개명령/신상정보고지명령 면제

+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고, 무엇보다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았던 위 성공사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