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2회 → 검사 혐의없음 처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13246

요약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피해자 2명, 피해금액 약 2000만 원, 합의하지 않음 → 피해자 2명 모두 혐의없음 

반갑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등 관련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본거지가 대부분 해외에 있다 보니, 총책 등을 검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법원 모두 '경제적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작은 돈이라도 벌어볼까' 라는 생각 자체를 근절시키려는 목적인지, 실제로도 구형-선고 형량 모두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재송금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2명은 피의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사기(내지 사기 방조)'로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본 변호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구체적인 해명, 해명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신속하게 정리-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다 중한 사기 방조의 경우,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최근까지도 실형이 종종 선고되고 있습니다. 디행히 저희 의뢰인께서는 검찰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2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혐의사실

진행 과정 

- 피의자 역시 본범들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였음을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함

- 피의자 또한 피해자라는 프레임 형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본범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함(이는 향후 무혐의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피의자신문조사 관련,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진술을 대비함

**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설명이 매우 정밀하고 설득력 있게 개진되어야 합니다.

검사 처분 결과

- 제1피해자(박OO)의 고소 사건

(피해금액 약 2,300만 원)

: 경찰-검찰 ​혐의없음

​

- 제2피해자(강OO)의 고소 사건

(피해금액 600만 원)

: 경찰 내사종결(검찰로 송치조차 하지 않음)

** 신속한 대응으로 혐의없음, 더 나아가 합의금 지출, 민사 손해배상 지출 등을 방지하였던 본 성공사례

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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