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 기소유예/임용결격 면함(23형제ㅁ) 

광주지방검찰청 2023형제35778 사기

요약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학생으로 공무원시험 준비 중 → 경찰단계에서 사기 죄명을 '사기방조'로 감경시킴, 사기방조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받음

반갑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등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 PLATZ > 플라츠 공동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비교적 젊은층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회경험이 없고, 특히 대출-상환 등 절차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하다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 피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이었고,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었습니다. 부모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방학기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이번 방학 땐 불경기로 건설현장 자체가 적다보니, 피의자는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현금전달책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혐의사실 

수사단계 변론 과정

- 피의자는 이 사건 전까지는 어떠한 수사이력도 없는 매우 평범한 대학생이었음

- 또 피의자는 우수한 성적 등 비교적 모범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내온 상황이었음

-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경위, 그간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인상을 갖도록 유도함

- 실제로 경찰조사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매우 우호적이었고, 피의자신문조서도 피의자의 죄책이 필요최소화되도록 작성됨

- 무엇보다 위 피신조사 이후, 피의자의 죄목은 '사기'에로 '사기 방조'로 감경되었음

- 검찰 송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함

경찰, 검사 처분 결과

- 경찰 단계 : 기존 죄목이었던 '사기'를 '사기 방조'로 감경시킴

- 검사 : '사기 방조' 죄목에 대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내림

- 피의자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음으로서, 향후 형사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동시에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음. 무엇보다 피의자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를 면함으로써 향후 공무원시험 응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음

** 기소유예, 더 나아가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공무원시험 응시에 불이익을 면하였던 본 성공사례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