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책(던지기), 검사영장청구 → 영장기각(23-2ㅁ) 

광주지방검찰청 2023-2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요약 : MDMA(엑스터시) 전달책, 던지기, 범죄수익有, 주거불명, 다수 공범들이 먼저 구속되어 있는 상태 → 사전 구속영장 기각(석방)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약 사건이 매우 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약 뿐만 아니라 공급책, 전달책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는 듯 하네요. 오늘은 공급책 역할을 하던 중 체포,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의자 사건입니다.

범죄사실

변론 과정

- 피의자는 최근 몇년 사이 수차례 주거지가 변경되었고, 그 임차인 명의 역시도 대부분 본인이 아니었으며, 전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음. 즉 구속요건인 주거불명, 더 나아가 도주우려까지 강하게 추단되는 상황이었음

- 또 피의자는 동거가족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았음

- 하필 또 피의자의 공범들이 대부분 체포되어 있지 않았고, 피의자는 두려운 마음에 마약 거래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세지를 모두 삭제해버린 상태라, 향후 공범들과 말 맞춤, 증거인멸 등 우려도 커 보이는 상태였음

-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여론도 상당하였음

- 다만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해오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진정성 있게 강조함

결과 

(조직범죄, 공범들 사이 진술오염-증거인멸 가능성, 주거불명 등에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 기각 

+ 조직적으로 마약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공범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던 이 사건 케이스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공동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