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신청 가능 사안과 준비사항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내 재산을 자식 중에 한 명에게 맡겨 관리하고 싶다면? 또는 남편이 심한 도박중독에 걸려 몰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닌다면?

어떤 사람의 재산은 오로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회, 경제적 정책에 따라 제한이 있긴 하죠.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미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던 유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거나 해도 마찬가지죠. 또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한정후견인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제약'에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치매, 충동조절장애, 경미한 조현병 등이죠.

성년후견과는 달리 한정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견이 필요한 영역 이외에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통 진료기록 감정이나 정신감정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신이 초기 치매 또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후견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후견개시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건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후견개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사실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지만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법체계가 아무리 재산 소유자의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후견을 개시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사건본인이 반대한다고 다른 가족들이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가지고 사건본인에게 후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후에 법원의 가사조사를 통해 사건본인의 상태를 파악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한정후견인신청에 관한 준비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본인(피후견인) 관련 자료로는 정신적 제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피후견인의 재산내역, 신상보호현황 자료 등입니다.

그리고 후견인에 관한 자료로는,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후견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 또는 성년후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한정후견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후견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후견인 또는 그 사람의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꼭 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