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 및 사건본인은 재외국민. 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실종선고가 된 상태. 청구인이 여권을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방문했다가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어 사망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의 생존 사실을 법원에 설명하여 기존의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실종선고 취소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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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